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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먹구름 속 깜짝 햇살 가능성도"…하반기 한반도 리스크와 남북관계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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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7일 대규모 열병식에 위성발사 재시도
尹대통령은 '통일부 역할론'에 인권 강조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김정은 참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하반기 북한 김정은의 도발 행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오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페레이드를 벌일 예정인데다, 군사정찰위성을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공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인권⋅민생과 관련한 통일부 역할론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정은이 휘둘러대는 창을 윤 대통령이 미⋅일까지 합세한 방패로 맞서면서 인권이란 철퇴로 제압할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도발을 멈춘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회의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집권 이후 15차례의 전원회의 중 그가 연설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컸고 수습과 만회를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당장 위성발사 실패도 문제지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도 전략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엘리트의 체제 이반 등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상반기 핵⋅도발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던 북한은 올 들어 ▲군 창건 75주 열병식(2월8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3월 16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3월 19일) ▲전술 핵탄두 공개(3월 27일) ▲정찰위성 발사 시도(5월 31일) 등 도발적 움직임을 이어왔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손상을 준 위성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7.27 군사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가급적 서둘러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시진핑 공들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도발 어려워

문제는 그 이후까지 도발 기류를 이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르는 일정이 캘린더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들여온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조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5개국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코로나 확산 사태를 이유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도 선수단 명단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 기간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 위협을 가해 잔칫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턴 이사장은 "김정은이 항저우 개막식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워준 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에 맞선 북중 대응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말까지 ICBM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이듬해 신년사에서 유화국면으로 전환 입장을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석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이 일본과 최근 비밀접촉을 통해 납치 일본인 문제 해법과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 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극적인 반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도 있다.

◆대북압박에 반발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 가능성"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비판 발언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등 대북 강경기류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 도발이나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체제전복 움직임으로 간주해 천안함 폭침도발이나 목함 지뢰 매설 등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문제까지 다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국제사회의 북한 다루기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아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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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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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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