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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먹구름 속 깜짝 햇살 가능성도"…하반기 한반도 리스크와 남북관계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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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7일 대규모 열병식에 위성발사 재시도
尹대통령은 '통일부 역할론'에 인권 강조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김정은 참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하반기 북한 김정은의 도발 행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오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페레이드를 벌일 예정인데다, 군사정찰위성을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공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인권⋅민생과 관련한 통일부 역할론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정은이 휘둘러대는 창을 윤 대통령이 미⋅일까지 합세한 방패로 맞서면서 인권이란 철퇴로 제압할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도발을 멈춘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회의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집권 이후 15차례의 전원회의 중 그가 연설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컸고 수습과 만회를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당장 위성발사 실패도 문제지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도 전략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엘리트의 체제 이반 등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상반기 핵⋅도발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던 북한은 올 들어 ▲군 창건 75주 열병식(2월8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3월 16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3월 19일) ▲전술 핵탄두 공개(3월 27일) ▲정찰위성 발사 시도(5월 31일) 등 도발적 움직임을 이어왔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손상을 준 위성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7.27 군사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가급적 서둘러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시진핑 공들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도발 어려워

문제는 그 이후까지 도발 기류를 이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르는 일정이 캘린더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들여온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조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5개국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코로나 확산 사태를 이유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도 선수단 명단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 기간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 위협을 가해 잔칫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턴 이사장은 "김정은이 항저우 개막식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워준 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에 맞선 북중 대응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말까지 ICBM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이듬해 신년사에서 유화국면으로 전환 입장을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석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이 일본과 최근 비밀접촉을 통해 납치 일본인 문제 해법과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 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극적인 반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도 있다.

◆대북압박에 반발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 가능성"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비판 발언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등 대북 강경기류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 도발이나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체제전복 움직임으로 간주해 천안함 폭침도발이나 목함 지뢰 매설 등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문제까지 다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국제사회의 북한 다루기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아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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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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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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