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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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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205원·경유 212원 절감 효과
국제유가 반등하자 4개월 연장 고육지책
기재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 고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리터(L)당 205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각각 212원, 73원 절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휘발유(25%)와 경유·LPG부탄(37%)에 적용되는 인하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이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L)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낮아지고, 경유의 경우 리터(L)당 518원에서 369원으로 내려간다. LPG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절감된다.

이 같은 인하폭이 오는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붙는 세금은 각각 리터(L)당 205원, 212원, 73원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 40km를 달리는 연비 10km/ℓ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 간 휘발유 비용이 약 2만5000원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감소를 고려해 인하폭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민생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60.52원으로 전날보다 3.6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세에 따라 지난주 리터(L)당 1600원으로 올라선 이후 2주째 고공행진 중이다. 경유도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해오다 이번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리터(L)당 1546.94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8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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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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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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