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가축사육 제한된 곳에 민간 동물보호시설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1:00

27일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발표
개발제한구역 보호시설, 타지역 이전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카라·동물자연연대 등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정부로부터 입지, 시설설계 등을 컨설팅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기동물보호소[사진=뉴스핌DB] 2023.03.10 obliviate12@newspim.com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이곳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지난 4월 도입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농식품부] 2023.06.27 soy22@newspim.com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1000㎡에서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한다.

이 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중성화수술과 구조‧보호 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도 해소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입양 실태조사를 거쳐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