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관련' 브리핑에서 "문 정부 5년 동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했다"며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했고, 국민의 부담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2012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부총리는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며 "현 정부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는 것이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당국의 진단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의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더 많은 사교육,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며 "학교 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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