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사법부 판단 신뢰해야"
"돈봉투 의혹 등 구조 문제 진단…대안 마련키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23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후 2차회의를 진행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사실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희(가운데)·윤형중(왼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혁신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
대변인을 맡은 윤형중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변인을 맡은 김남희 혁신위원은 "헌법적으로 불체포특권 권리에 대한 가타부타를 따지기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받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며 "다만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당에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혁신위는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을 제1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대변인을 맡은 김남희 혁신위원은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 정식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혁신위 정례회의는 일주일에 2회 열리며 구체적인 날짜 및 요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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