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확실히 해결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6:19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
자사고, 지역인재·내신 선발로 사교육 쏠림 현상 막을 것
대대적 교원 연수로 역량 강화, 일반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을 위한 일이라며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없을 정도로 큰 연수프로그램. 연수에서 수업 혁신 방안 등 교사들에게 습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 교원 업무 경감, 교권 확보 등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는 사교육 경감보다 공교육 강화. 공교육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중요 가치와 방향 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안 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초3, 중1의 자율평가는 전체 참여인데 자율이 아니라 강제, 전수평가라고 해야 하지 않나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고 하는데 다르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시험 평가 일시나 시기 등은 학교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을 말한 것이다.
또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해당 고등학교 존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사고의 해당 지역 학생 20% 의무 선발은 기존 정책과 같지 않나.

▲자사고 선발제도 중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교육 의존을 차단한 것이다. 철저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한 선발이다. 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비율은 그간 없었는데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인 어떤 게 있나?

▲공교육 강화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번 발표 이외 추가 내용 있을 예정이다. 현장 소통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신 9등급 유지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5등급 전환 도입이 맞지 않냐?

▲찬반이 팽팽히 갈린 사안이었다. 하지만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제시되며 9등급 유지가 결정됐다.

-자사고가 생기며 일반고가 황폐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대대적인 교원 연수, 스포츠와 예술교육 강화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개별 맞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핵심 방향이다.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신이 중요해지고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교육부 방침도 변함이 없다.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언론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관계 기관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원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시행과 성취 수준 세부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별 성적 줄 세우기로 인식된다. 사교육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학생과 서열화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충지도, 튜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오히려 맞춤형 학습과 체계적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 5단계 성취평가와 관련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교원 평가 역량 신장,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로 신뢰성 확보하겠다. 2025년까지 전체 고교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 시도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체제를 마련하겠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법령상 학교 구분을 '국제 외국어고'로 통합하는 이와 변화는 무엇인가?

▲특목고로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구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평가를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

▲책임교육 학년은 학업 수준 진단 후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과정 시수를 20% 이내로 증감할 수 있고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집중지원 대상 학생을 전체 5% 내외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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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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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