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 시장 '수능' 탓 아냐…"다각도 해법 살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6:54

대통령 발언 두고, "궁극적인 목표"vs."현장 상황 무시"
교육계, '사교육비 절감 수능만으로 안 돼' 공통 의견
현장 교사 "킬러문항 유무, 상위권 얘기…현장 혼란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출제 방향을 지시하면서 학교 현장이 '수능 난이도' 논란을 겪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과 과정 안 수능 출제'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것을 '수능 난이도'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19일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현장에서 강조해 온 당연한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너무 과도한 반응을 내놓는 것 같다"며 "지금 필요한 건 해당 방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도 "평가원은 항상 공교육 범위 내라고 하지만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문제로 나온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며 "공론화나 관계자 토론 등 절차 없이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수능 시행 방안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오늘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는 존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교육 관련 상충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A씨는 "대입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능 출제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B씨는 "수능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며 "일반 중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쉽게 나오면 불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B씨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더라도 공교육 교육과정만으로 수능을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수능을 잘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구 연구소장도 "현재 수능 제도는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암기식 위주의 시험"이라며 "교육과정 내 포함된 토론, 논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 제도와 과도한 상대평가 경쟁 구조를 없애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획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권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절감 등 관련 정책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교육에 몰리는 건 소위 승자독식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다층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교조 대변인도 "가르치는 방식보다 경쟁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