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승수 "육아휴직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7일 07:01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5:52

"'1인 가구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부족한 상황"
"특히 영세기업에 육아휴직 부담 덜어줘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마음 놓고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걸림돌이 있으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그걸 제거해 줘야 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2015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며 지방의 인구 위기를 몸소 느꼈다. 그때부터 저출생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김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 인구특위가 구성됐을 때 위원으로 자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2023.06.13 pangbin@newspim.com

◆저출산 원인 '사회적 트렌드'..."정책의 효과 분석해야"

김 의원은 인구특위 활동의 목표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 번째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다. 두 번째는 되돌릴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사회 전반의 위기를 최소화시킬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국회 인구특위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후 지난 2월 14일, 3월 31일, 4월 26일까지 총 3번의 회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인구특위에 대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을 평가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구특위 회의에서 그간 '저출산 대책의 낮은 효율성'과 '저출산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해서 수십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어떤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다"며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왔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회적 트렌드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혼과 출산을 관례로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성인 남녀는 그러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혼함으로서 얻는 풍요로움과 혜택보다 혼자 살면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며 "결혼할 때 자신의 삶이 더 피곤하고 열악해진다고 느끼니까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결혼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주변의 시선이 약화됐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 것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2023.06.13 pangbin@newspim.com

◆"국회, 획기적 사고해야...헝가리 정부 '무이자 대출' 참고할만"

김 의원은 "국회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헝가리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몇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다. 결혼하고 애를 한 명 낳으면 대출금의 1/3을 탕감해 주고, 3명 정도 낳으면 대출금 자체를 탕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선 가능한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수당' 문제를 짚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직원이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의 경우 직원 한두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인력 확보 등의 추가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보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근로자가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본인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통계를 봐도 기업이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노사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특수 전문 직종의 경우는 대체 인력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의 사회 문화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부와 가정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미술관 입장 혜택에 1인보다는 부부동반, 가족동반 혜택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이 있으니까 우대를 받는구나 생각되지 않겠냐"고 웃으며 말했다.

'여당에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도 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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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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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