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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오염수·노동 문제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6:00

與,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요구
野, 노동계·정부 갈등 지적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건을 두고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에서 연일 제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괴담'으로 규정짓고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IAEA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야당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학교 폭력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방점을 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는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국가보훈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건설노조와 윤석열 정부의 대립을 위주로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파고들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직무대행),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에서는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 단체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질문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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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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