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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때보다 적은 이탈표…'한동훈 20명' 발언·'檢 사냥감 됐다' 위기감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7:55

비공개 의총서 '檢 과도한 수사' 비토 공감대
김한규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내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김상희 "우리는 사냥감 됐다"...한동훈 "핵심은 20명 의원에 돈봉투 돌렸다는 것" 자극받아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압박 수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몇몇 의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4선 김상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회는 사냥터가 됐고 우리는 사냥감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같이 무도한 압박 수사는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에서 형성된 이같은 '반(反)검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야당 의원들은 "부결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비꼬았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부결 원인'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지 않았겠느냐"며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한동훈 장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까 다른 의원이 '20명 중 한 명이 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보다 적었던 이탈표…李 2차 체포동의안 영향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 내 '이탈표'는 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했다.

그 외 진보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나타났던 이탈표 '31표'보다 적은 숫자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대표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사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추후에 넘어올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다 부결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하지 않았는가. 난 이번 결과가 우리당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언론들부터 '방탄대오 균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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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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