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한국인도 불안한데" vs "맞벌이 숨통 트여"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49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 두고 '설왕설래'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 체계 갖춰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데 외국인 근로자 손에 맡길 수 있겠냐고 우려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현실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저출산·경단녀' 해결하자는 정부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전 대국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에 걸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도 청취 중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범위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까지 넓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그림이다.

[자료=통계청] 2023.06.07 swimming@newspim.com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한 출생아 수는 5년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24만9031명까지 약 30.4%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혼 여성(15~54세) 810만3000명 중 17.2%(139만7000명)가 경력단절 여성이었으며,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2.8%로 1위를 차지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할 30대의 경력단절 비중이 가장 높은 배경엔 육아(47.4%)가 존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라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4만2000명이었던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는 지난해 11만4000명까지 약 20% 감소했고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92.2%는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력 도입을 두고 약간의 규제 완화를 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무슨" vs "저임금이라면…"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국가 정서도 다른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등 의견이 나온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인 육아 대안'이라는 주장이 상충한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에 달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황혜미(31세)씨는 "한국 가사근로자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 마당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 아이는 커녕 반려동물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핌 DB]

결혼을 앞둔 이지현(32세)씨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이다. 차라리 월급을 더 주고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것 같다"며 "월 300만원 받아도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오달성(36세)씨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비용만 맞춰준다면 육아를 위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체계 구축부터"

문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여부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낮은 임금이 고용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최소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최저임금)만 해도 월 200만원을 넘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효과를 보기 위해선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월 250만~300만원 정도인 내국인 가사근로자과 비교해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통과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이탈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근무지를 무단 일탈하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마당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격이다. 이들 외국인 불법근로자들은 먼저 한국에 체류한 지인의 일터로 가는 등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하기에 앞서 관리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무지가 가정인 만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불법근로자 전환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가사노동은 제조업과 달리 관리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사노동을 시작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력(E-9)을 확대할 경우 정부 통제가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