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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노동계·시민단체 잇단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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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절차 무시·저출생 해결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절차에 맞치 않고 복지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야 할 돌봄을 민영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국내 노동자 공급이 부족해질 때 이뤄진다. 따라서 내국인 노동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한 정책을 고려하고 이후에도 관련 인력이 충족되지 않을 때 외국 인력을 검토하는 것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로 여겨진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2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먼저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과 그 원인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과 직종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내수시장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노동계 반응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내국인 노동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급하게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과정 없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을 이슈로 만들어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 문제를 비롯해 아동 양육 서비스 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생 해결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저출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정작 이들 국가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월 200만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가정에서 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고서야 실효성이 있겠냐"라며 "아이를 대신 돌봐줄 테니 일을 하라는 식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로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73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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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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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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