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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재명, '돈살포·백현동 비리' 윗선 지목…檢 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5:13

'돈 봉투 의혹' 송 전 대표 보좌관 소환조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하며 이재명·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각 사건에서 모두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조달한 자금이 민주당 현역의원과 대의원 등에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연이은 압수수색·측근 조사…宋 조사 시점 앞당겨질 듯

돈 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전 위원 등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공여자로 분류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공여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연달아 송 전 대표의 주거지, 그의 후원조직이었던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 사실을 인지했고, 직접 돈을 살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우선 수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 등 야권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정치 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측근 보좌관 소환조사 등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에 대한 조사 시점 또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도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본인을 조사해달라며 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실질적인 수사 협조보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기각 사유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당시 성남시장 李 조사 불가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은 그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의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로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2014~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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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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