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수검자가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251억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 상태 ▲LPG 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적용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총 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에 의무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해 시정 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검사를 강화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 화물차가 원인인 사고 중 차-차 추돌사고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 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시 LPG 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된다. 재검사를 통한 시정율 증가로 가스누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범행정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기술적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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