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26일 강래구 기소
체포동의안 가결·영장 발부 크다는 분석
법조계선 "윤·이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정황 자신하는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절차에 들어간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금권선거라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이미 민주당이 자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최근 있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를 두 번의 시도 끝에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도 증거인멸 의혹에서 자유롭진 않은 상황이다. 두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으며, 이 의원의 휴대전화 또한 개통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나 자료 삭제 등이 방어권 행사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다. 송 전 대표 또한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해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말하는 휴대전화 폐기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것"이라며 "특히 현역 의원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모든 고위공직자는 구속에서 자유롭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남은 공여자와 특정된 수수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총장을 시작으로 강 전 감사, 그리고 그를 통해 윤 의원과 이 의원까지 직접 연결된 관련자들을 차례로 차근차근 조사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이들과 직접 연결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들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당을 겨냥한 수사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역풍이 크게 불 사건"이라며 "수수자 특정은 조심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해 빠르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혐의 소명을 자신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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