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27일 구속기한 만료…주중 기소 예상
중앙지법→중앙지검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한동훈 "충분히 동의,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재판에 넘긴 뒤, 돈봉투 수수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27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늦어도 26일 전에 강 전 감사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 전 감사, 윤 의원, 이 의원 등 주요 공여자들을 수사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수수자들에 대한 특정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했으며, 이후 강 전 감사로부터 윤 의원이 돈봉투를 건넨 일부 현역 의원의 이름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수수자를 특정했으며, 남은 수수자 특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강 전 감사의 공소장 내용이다. 검찰이 강 전 감사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주요 자금조달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강 전 감사의 공소장에 일부 수수자들이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아직 수수자 특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강 전 감사의 공소장에 수수자들이 적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 시 영장은 심사 없이 자동 기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