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무투자자 만기연장 실패한 SR, 정부출자로 14편성 구매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8:00

사학연금 등 제3기관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
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풋옵션 행사시 SR 부채비율 급등…차량 구매 '빨간불'
정부출자로 우려 해소…출자 방식 등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이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 연장 협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출자기관으로 전환된다.

사학연금 등 FI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해서다. 이번에 투자를 연장하면 향후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FI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SR은 정부 출자를 받아 차량 14편성을 구매하면 2027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복선선로 이중 설치) 개통에 맞춰 운영 확대가 가능해진다.

◆ 사학연금 등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SR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한 공적 투자자들은 내달 16일 만기를 앞두고 원금 회수 의사를 전했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코레일은 앞서 2014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지급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각각 31.5%, 15%, 12.5%의 SR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다음달 부로 코레일에 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만기 연장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들은 만기를 연장하면 다음 만기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원금 회수 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외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SR 지분에 관심을 가질 다른 공공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민간 매각을 열어두는 것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 기조와 배치돼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FI 입장에서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면 자금 회수 확신이 떨어져 다음 만기 때 코레일 매입 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이미 계약돼 있는 풋옵션 계약만 해도 투자 원금 1480억원과 이자 780억원 등 총 2260억원을 FI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기를 연장하면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높여야 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은 작년 기준 부채비율이 287%로 부채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등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이 FI 지분을 매수하면 SR 부채비율이 급등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넘어간 지분은 '상환우선주'로 전환되는데, 국제기준에 따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13%였던 SR의 리스부채 제외 부채비율은 14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철도사업자 면허 발급 유지 조건인 '리스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를 지켜야 한다. FI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SR은 사업면허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매수할 제3기관 찾기 난항…부채비율로 차량구매 '빨간불' 우려, 정부출자로 해소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SR이 차량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말 SR은 현대로템과 1조원 규모의 SRT 차량 발주 계약을 맺었다. SR은 14편성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부채비율이 급등하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2027년까지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개통에 맞춰 차량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SR은 운행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을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SR 차량 구매가 더 지연되면 해당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운행 확대가 불가능해 이동 편의 개선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SR에 대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출자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SR에 넘기고 SR 주식을 인수하는 현물출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SR을 정부출자전환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SR에 출자전환하면 SR은 확충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14편성 도입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32편성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10편성을 보유하고 있다. 14편성이 도입되면 보유 차량은 24편성으로 늘어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