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개인회생 급증에도 정부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늦어 황당 가압류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8:38

정부 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늦어 시민 불편 가중
재단 측 "조정 과정서 시간 소요될 수 있어…시스템 문제는 아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A씨는 청년지원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1억원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이날까지 중진공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나 중진공 등 정부 기관의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 이중 '개인회생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진 빚과 관련해 빌린 금융기관과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개인 회생 신청 당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총 부채액, 채무 발생 일자와 원금 잔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돈을 빌린 카드사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 되는데,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하루 이틀 내 발급된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은 지점 상관없이 곧바로 발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진공, 중진공,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발급이 최대 3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개인회생을 적시에 받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사진=뉴스핌DB]

이 밖에 불편함도 있었다. 소진공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거나 폐업 사업장이거나 사업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던 경우, 대출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모르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조회해야 하는 등 확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일반 금융사보다 발급이 오래 걸린다.

또 중진공은 담당 직원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직원이 발급해주지 않고 해당 직원이 돌아올 때까지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일부 법인에서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는 절대 받지 않고 무조건 실물로 들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권도 아닌 정부 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해 1·4분기 3만182명으로 전년 동기(2만428명) 대비 48% 증가했다. 특히 3월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미소금융재단 측 관계자는 "회생 쪽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 개인 회생 이후 다시 서민금융을 이용하러 왔는데 (개인회생과 같은) 부실채권이 있었다면 다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 재단에서 개별 관리를 하고 있어 본사 시스템에서 느리게 처리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행정 처리 과정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