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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빼고 G7 新경제체제 강화…중소기업 중국 수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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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중 수출 18.9% 급감
대중 수출 전망 '부정론' 우세
온라인 수출 상승세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에 대한 대응력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비상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을 배제한 경제체제로 결속력이 강화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1분기 대중 수출 전년동월 대비 18.9% 감소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4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억6000만달러(18.9%)나 줄었다.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세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들린다.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G7 정상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중국을 배제하고 신경제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G7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안을 발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진다. 대중국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 혼란 등을 방지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중소기업들만 냉가슴을 앓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부정적(38.4%)'이 '긍정적(35.4%)' 응답을 일부 상회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은 것과는 반대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산업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G7 국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 국가들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동참할 분위기다.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강화…브랜드 경쟁력 확보 관건

중기부 역시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지난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0.6%나 뛰어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yooksa@newspim.com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은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온라인 수출을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 국내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뿐더러 이제부터라도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갈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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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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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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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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