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美 부채한도 두고 대립 '팽팽'…달러 변동성 확대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3:2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3:22

작년 9월 이후 11% 하락한 달러, 디폴트 시 충격 불가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백악관과 야당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달러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회동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오는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답해 협상 타결 의지를 시사했다.

의회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오는 12일 재회동할 예정으로, 양측은 앞으로 2주간 집중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치의 양보 없이 당장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월가 전망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 전문가들 "달러 변동성 확대" 경고

양당 대치로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아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역 결제 통화인 달러화의 신뢰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켓워치는 최근까지 부채한도 이슈 여파는 단기채 시장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환율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에 지난 7개월 넘게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작년 9월 말 이후 11% 정도 떨어졌다.

부채한도 합의를 강하게 촉구한 옐런 장관 역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과 디폴트가 초래되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상태.

AGF 인베스트먼트 환율 전략가 톰 나카무라는 "부채한도 관련 드라마가 펼쳐질 때마다 투자자들이나 각국 정부는 미국과 미국 신뢰도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면서 "(디폴트로 인한) 달러 충격을 지적한 옐런 말은 틀리지 않았고, 협상이 막판까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신뢰에 다소 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디폴트 상황이 되면 달러에 악재인 것은 물론 유로나 스위스프랑, 나아가서는 금과 같은 상품시장까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펠니콜라우스 이코노미스트 로렌 헨더슨은 달러가 여전히 가장 지배적 통화로 남겠지만 "이는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안을 승인한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나 중국 등 "이미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국가들로 인해 달러가 이미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은 달러를 더 짓누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챈들러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미국 디폴트 시 국가 신뢰가 무너지는 동시에 적대국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뛰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AGF의 나카무라는 현재의 부채한도 이슈가 가져올 중장기 영향을 정량화하긴 어려우나 시장 신뢰 차원에서 미국 달러에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이며, 5월 마지막 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디폴트 관련 불안은 빠르게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