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與, '국가 정상화' 자평…"총선 승리 후 3대 개혁 완수" 각오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6:05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가와 향후 과제
"1년간 국정 운영 제동...내년 총선 승리해야"
"일자리 해소·외교 동맹 강화도 과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정부와 함께 발맞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은 '텃밭 다지기'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법안 통과 등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김기현 신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13 photo@newspim.com

◆개혁 기틀 잡은 1년..."정상화되는 과정"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외교 안보' 성과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뚜렷한 목표 설정이 확실히 됐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로 외교가 정상화됐다고 바라봤다.

한 초선 비례 의원은 "당 내부 혼란으로 (당이 국정운영에) 뒷받침도 안 됐고, (공공기관장 등 자리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며 "1년은 준비하는 기간이라며 국민들도 허니문 기간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지난 1년은 농사로 얘기하면 밭갈이도 못하고 아직 잡초를 제거하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만들어간 한 해였다. 또 흔들렸던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정세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정리가 된 시기였다"고 했다.

TK(대구·경북) 한 초선 여성 의원은 "3대 개혁 과제 등 1년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한 어젠다는 잘 다져놨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역시 '여소야대' 속에서 가로막힌 법안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5선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소위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PK(부산·경남) 3선 의원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핵 확장 억지력을 분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1년간 해왔다"며 "이제 변화가 하나둘씩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 안보의 두 축은 하난 한미동맹이고 다른 하난 한미일 공조"라며 "두 축이 회복해 나가는 게 제일 기본이고 평화"라고 설명했다.

TK 한 재선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며 "공정과 상식이 다시 확립되고 한미 동맹이 살아날 수 있었겠나"라고 보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 왔지만, 외교의 방향을 나름대로 잘 잡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의원과 전문가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가장 주요한 과제로 봤다. 국민의힘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고, 남은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프레임 싸움에 져서 (국민의힘이)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인 의석 배분이 극복되면 해결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석 수가 적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 것도 못한다", "1당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의 협조를 전혀 못 받아서 무기력한 상황이었으니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서 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완해주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 등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13 photo@newspim.com

◆4년 과제는 "일자리 해소·3대 개혁 완성·외교 동맹 강화"

정부의 남은 4년 과제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은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생 경제 전문가 출신인 한 의원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고용의 투명성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민생 경제가 심각한 만큼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일자리 난 해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 내내 일자리를 다 파괴하는 형태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가 핵심이다. 셋 중 어느 하나만 해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완성'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선 5선 의원은 주식인 쌀 문제와 관련해 "양곡법은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제 같은 제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3선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오다가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힘의 균형을 잡았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은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 측면에서 더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이 됐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의 전략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외교 안보에서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만 따라가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할 말이 없다. 외교는 편형 외교가 아니라 균형 외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가 정책을 힘없는 국민 다수의 편으로 돌려야 한다"며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 주요 대기업들의 편익을 봐주는 방식으로 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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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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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