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정 운영 제동...내년 총선 승리해야"
"일자리 해소·외교 동맹 강화도 과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정부와 함께 발맞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은 '텃밭 다지기'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법안 통과 등 정부의 국정 운영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혁 기틀 잡은 1년..."정상화되는 과정"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외교 안보' 성과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뚜렷한 목표 설정이 확실히 됐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로 외교가 정상화됐다고 바라봤다.
한 초선 비례 의원은 "당 내부 혼란으로 (당이 국정운영에) 뒷받침도 안 됐고, (공공기관장 등 자리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며 "1년은 준비하는 기간이라며 국민들도 허니문 기간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지난 1년은 농사로 얘기하면 밭갈이도 못하고 아직 잡초를 제거하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만들어간 한 해였다. 또 흔들렸던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정세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정리가 된 시기였다"고 했다.
TK(대구·경북) 한 초선 여성 의원은 "3대 개혁 과제 등 1년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한 어젠다는 잘 다져놨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역시 '여소야대' 속에서 가로막힌 법안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5선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소위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PK(부산·경남) 3선 의원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핵 확장 억지력을 분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1년간 해왔다"며 "이제 변화가 하나둘씩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 안보의 두 축은 하난 한미동맹이고 다른 하난 한미일 공조"라며 "두 축이 회복해 나가는 게 제일 기본이고 평화"라고 설명했다.
TK 한 재선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며 "공정과 상식이 다시 확립되고 한미 동맹이 살아날 수 있었겠나"라고 보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 왔지만, 외교의 방향을 나름대로 잘 잡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의원과 전문가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가장 주요한 과제로 봤다. 국민의힘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고, 남은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프레임 싸움에 져서 (국민의힘이)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인 의석 배분이 극복되면 해결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석 수가 적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 것도 못한다", "1당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의 협조를 전혀 못 받아서 무기력한 상황이었으니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서 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완해주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4년 과제는 "일자리 해소·3대 개혁 완성·외교 동맹 강화"
정부의 남은 4년 과제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은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생 경제 전문가 출신인 한 의원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고용의 투명성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민생 경제가 심각한 만큼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일자리 난 해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 내내 일자리를 다 파괴하는 형태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가 핵심이다. 셋 중 어느 하나만 해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완성'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선 5선 의원은 주식인 쌀 문제와 관련해 "양곡법은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제 같은 제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3선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오다가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힘의 균형을 잡았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은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 측면에서 더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이 됐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의 전략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외교 안보에서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만 따라가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할 말이 없다. 외교는 편형 외교가 아니라 균형 외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가 정책을 힘없는 국민 다수의 편으로 돌려야 한다"며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 주요 대기업들의 편익을 봐주는 방식으로 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