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한미일 공조 강화' 방점...북중러와 거리
"韓,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와도 친하게 지내야"
尹, 1년간 이재명 안 만나...여야 협치는 실종
"다수 야당과의 소통 단절...결국 국민의 불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은 1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동아시아의 균형외교를 복원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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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 "尹, 공연히 중·러 자극해 '한반도 안보 위기' 증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진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 북중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미국·중국 모두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길 원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중·대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4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미국·일본에 치우친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두고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북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지금 미국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0위권에 걸맞은, 선진국으로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국의 나팔수 정도의 역할 이상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중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사이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 교류를 강화하는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임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며 "동맹이란 이름으로 나머지를 다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부하도 아니고 스스로 냉전 질서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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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 "과거 대통령들, 어려운 상황서도 일단은 야당 만나"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선제적으로 언급해 '이재명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줄곧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국정 운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협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과 전문가는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이 소수당이라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불행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를 나눈 사람들이 0.73%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대통령들도 협치는 잘 해내지 못했다. 협치는 그 다음 문제"라면서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단은 야당을 만나주기라도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와 야당과의 협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의 가장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인데 외교·안보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고 그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어도 대통령실이 틀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결국 국민의힘보단 대통령실의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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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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