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野 의원들의 당부..."균형외교 복원하고 이재명부터 만나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6:05

尹외교, '한미일 공조 강화' 방점...북중러와 거리
"韓,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와도 친하게 지내야"
尹, 1년간 이재명 안 만나...여야 협치는 실종
"다수 야당과의 소통 단절...결국 국민의 불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은 1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동아시아의 균형외교를 복원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尹, 공연히 중·러 자극해 '한반도 안보 위기' 증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진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 북중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미국·중국 모두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길 원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중·대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4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미국·일본에 치우친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두고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북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지금 미국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0위권에 걸맞은, 선진국으로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국의 나팔수 정도의 역할 이상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중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사이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 교류를 강화하는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임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며 "동맹이란 이름으로 나머지를 다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부하도 아니고 스스로 냉전 질서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과거 대통령들, 어려운 상황서도 일단은 야당 만나"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선제적으로 언급해 '이재명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줄곧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국정 운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협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과 전문가는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이 소수당이라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불행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를 나눈 사람들이 0.73%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대통령들도 협치는 잘 해내지 못했다. 협치는 그 다음 문제"라면서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단은 야당을 만나주기라도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와 야당과의 협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의 가장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인데 외교·안보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고 그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어도 대통령실이 틀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결국 국민의힘보단 대통령실의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