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野 의원들의 당부..."균형외교 복원하고 이재명부터 만나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6:05

尹외교, '한미일 공조 강화' 방점...북중러와 거리
"韓,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와도 친하게 지내야"
尹, 1년간 이재명 안 만나...여야 협치는 실종
"다수 야당과의 소통 단절...결국 국민의 불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은 1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동아시아의 균형외교를 복원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尹, 공연히 중·러 자극해 '한반도 안보 위기' 증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진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 북중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미국·중국 모두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길 원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중·대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4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미국·일본에 치우친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두고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북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지금 미국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0위권에 걸맞은, 선진국으로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국의 나팔수 정도의 역할 이상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중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사이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 교류를 강화하는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임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며 "동맹이란 이름으로 나머지를 다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부하도 아니고 스스로 냉전 질서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과거 대통령들, 어려운 상황서도 일단은 야당 만나"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선제적으로 언급해 '이재명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줄곧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국정 운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협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과 전문가는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이 소수당이라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불행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를 나눈 사람들이 0.73%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대통령들도 협치는 잘 해내지 못했다. 협치는 그 다음 문제"라면서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단은 야당을 만나주기라도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와 야당과의 협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의 가장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인데 외교·안보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고 그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어도 대통령실이 틀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결국 국민의힘보단 대통령실의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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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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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