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후쿠시마 한국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등 중층적 검토‧평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곧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구체 사항 협의"
日 "韓시찰단, 오염수 안정성 평가 안해…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 점검 및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배포자료를 통해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8 hwang@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 측에 요청하여 제공받아서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방한한 기시다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우리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전문가 시찰단 구성 등 파견 준비에 필요한 사항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초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범정부 T/F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한국 시찰단 방문이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이며 IAEA 리뷰처럼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시찰단이란) 너무 단어나 용어에 이렇게 국한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찰단의 목적이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또한 현장을 보고 일본 측과 협의하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는 23~24일 일정을 포함해 3박4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은 또 오염수 처리시설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귀국해서 시찰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일본 측과 협의하고 또한 저희 정부 내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한국 전문가들이 실시할 예정인 현지 시찰에 대해 IAEA 리뷰처럼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해양 방류의 필요성에 관해 "정중하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정성 평가를 확인한 뒤 올 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