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日총리 과거사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7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제안보,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했으며,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죄'나 '사과'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조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찰단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한국 측과 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대통령실 "기시다 과거사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핵심 성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담의 핵심 결과물로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과거사에 대해 세 가지 갈래의 말이 있었다"면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역사인식 계승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판결금 수용한 피해자들에 감명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윤 대통령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계기 한일정상 히로시마 평화공원 공동방문 및 원폭 피해자 위령비 추모 제안을 소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장기간 10여 개 국가와 한국이 포함된 공식 조사단에서 계속 조사해왔고, 6월 말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특별한 한일관계와 한국 국민의 남다른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일본이 일대일로 한국의 전문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협의가 구체화될 거고 이번 달 안에 파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날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진구 "기시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센터장)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인 총리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리라는 직책에 사적이고 공적인 게 어디 있나. 담화의 형태가 아니라 아니었을 뿐이지 충분히 한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기시가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그때도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수용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한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랬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 달 안에 한국 정부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IAEA 사찰단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 과학자들도 포함돼 있으니까 이번 사찰단 수용은 양자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그런 과정에 한국을 관여시키키고 한국의 이해를 얻겠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이 G7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주제들이 논의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국 대통령하고 한국 정부하고 직접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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