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치우친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주택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와 주거세입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대량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개선과 함께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임기 내 270만가구 인허가를 과제로 설정했는데 수요 부족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목표를 재조정하고 민간공급 위축 감안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됐으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향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규제 등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도 푼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자감세 영향으로 돈이 없다보니 공공임대 특히 대부분 매입임대가 축소됐다"면서 "매입임대 공급도 안되는 문제에다 주거비 지원도 역대 최소로 증가하는 등 주거권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채권매입이 배제된데다 특히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채 길거리로 내앉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충분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대출에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과도한 전세대출과 무분별한 보증금 보증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전세자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이 문제인데도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빚내서 생명 연장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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