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巨野)' 입법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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