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과기부, 핵심기술·우주개발 약진…기술패권시대 주도권 확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4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부 1년 돌아보니
기술동맹 구축·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노력
해외 앞선 기술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
이우일 부의장 "도전 허용되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이경태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출범 후 첫 1년이라는 기간 정부의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살펴본다.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년을 돌아봤다.

◆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기술동맹 구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외교적·군사적 우위 또한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5.02 yooksa@newspim.com

첨단기술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구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R&D 예산은 기술패권 시대를 대하는 정부의 경각심을 보여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6월 4일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한 데 이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하는 경사가 이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캐나다와의 인공지능(AI) 협력 MOU 체결에 이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도 연이어 내놨다. 5년간 디지털 분야 100만명, 바이오헬스 분야 11만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이제는 2등 아닌 1등 노려야 할 때"

이처럼 정부가 첨단기술 육성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 또한 자국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해외에 비해 관련 연구개발에 수십년 이상 뒤처진 분야도 있어 그 격차를 어떻게 추격하고,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양자기술의 경우 유럽 등 국가에서는 1920년대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100년에 가까운 기술 격차를 뒤쫓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연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 프로그램 매니저(PM)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연구개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국가 R&D 분야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르파(DARPA)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실패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있다. 우주항공 전담조직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봉합해야 하고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불협화음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신기업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2022.02.16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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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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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