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①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②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③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④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⑤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라며 발표한 내용 중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결과물 5가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취임식에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관련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을 모색해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가치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가까워지는 대신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즉 한미일 3국 간 안보와 경제협력 강화는 성과지만 북중러 3국과의 악화된 관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한미·한일정상회담 통해 3국 경제·안보협력 강화 vs 북중러 관리는 소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법치·인권 가치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이란 5개 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다.
한일관계 개선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제안보,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정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서 '굴종외교'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독자적 해법 발표를 강행한 결과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한미일 확장판인 '3국 핵협의체 창설'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핵협의체 창설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성과가 한미일 3각 관계 선순환이라면, 지난 1년간 불편해진 북중러와의 관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남은 4년의 최대 과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지난 3월 28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화산-31'로 명명한 모듈형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과 실전화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작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지프리덤실드)에 이어 올해 4월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등 대규모 연습을 잇달아 진행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심상치 않다.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전환되면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속돼온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기조가 끝나가고 있다. 올해 1~3월 누적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적자 규모도 200억~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 박원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갔고 명확성이 필요한 시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잘 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보다 미중 양측과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명확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은 어떤 측면에서 과거 좋았던 시기로의 복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 호혜와 존중의 원칙을 갖고 한중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한중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중정책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이 대중정책에서 어떤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의 3대 원칙 중 '억제'와 '단념'은 강화되고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선비핵화, 후경제협력' 식의 순차적 방식보다는 억제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러관계에 대해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 다른 이슈에는 관심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면 한러관계 또한 원치않는 비용과 부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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