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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원칙 지켰지만 더 꼬인 남북관계...임기 내 '담대한 구상' 실현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8:02

文정부 대북정책 잘못 바로잡기에 집중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에 고심 깊어져
北경제 풀고 정상회담 개최 전략 짜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했지만 현실은 너무 엄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대북⋅통일 정책이 북핵과 미사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일 대남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新) 남북 적대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7일에는 남북 간 통신선을 아예 차단해 소통 공백이 장기화 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윤 대통령의 뜻은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 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대규모 식량 지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담대한 구상'이 사라졌다. 대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군사⋅안보 대비태세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협의그룹(NCG)은 대표적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밝힌 건 한미일 대북공조의 예광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3자 동맹체제에 북중러가 맞서는 형국이 된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장 북한이 어떤 선택지를 들고 나올지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 관건일 수 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잇단 이상 징후가 7차 핵실험 도발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방문해 '4월 발사 준비 완료'를 공언한 만큼 군사정착 위성의 발사 문제도 주목할 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선언에서 NCG 창설에 의기투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전략자산의 상시급 전개에 합의한 점을 주시하면서 파장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단기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남북 모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면 변화의 여지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대처에 맞설 카드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탄 시키는 일은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김정은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에 대해 엘리트와 주민이 반감을 드러내게 된다면 낭패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체제 유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 상황에 오래 빠져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상회담 개최나 종전선언에 집착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건 분명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남북관계의 침체가 장기화 한다면 국민들은 피로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대북접근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청사진으로 유용하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2022. 11)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내내 이런 식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로 가기는 어렵고 그럴 수도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할 전략적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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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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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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