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7개월째 수출 감소세…

윤석열 정부의 현재 수출 성적표다. 수출 감소세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규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벗어날 수 없긴 하다.

윤 정부들어 다양한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으나 아직은 성과를 찾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교적인 접근까지 요구되면서 시선은 하반기 수출 상승 반전 가능성에 맞춰진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야말로 수출 정책이 기로에 섰다.

◆ 연이은 악재 속 수출 감소세…현장 애소 해소 '초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4.2%가 줄어든 496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3.3% 감소했으나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압도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가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여태껏 플러스 전환에 애를 먹고 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 적자 역시 14개월째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25년 대 최악의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수출이 6839억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속된 올해 들어 이어지는 수출 감소세로 사실상 수출 기록 경신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반도체 등 ICT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이라며 "엔데믹을 맞이한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통상질서를 주도하려고 노력해왔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중이다. 양자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수출 애로 해소는 지난해 말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강조한 바 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반기 수출 마이너스 탈출 불가능…성과 창출·산업구조 개선 '절실'

윤석열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 수출이 증가하거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출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인 미·중 패권 경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당장 중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수출이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역시 실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 전기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천연가스 등 가격을 올려 우리나라 수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수출 정책 등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리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지원법, IRA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소재 분야 등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미성숙된 산업에 대해 과감하게 키우는 정책이 필요할 뿐더러 장비 분야도 반도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만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원전·방위산업 등에서도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려 수출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이미 미국 등 현지에 설비시설을 갖춰나가는 차원에서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상수지 차원에서의 배당이나 재분배 등을 통해 내수 시장역시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의미하는 마더팩토리까지 해외로 이전하기보다는 국내에 남아있도록 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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