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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스타링크 내세워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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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이용요금 60달러→75달러로 인상
불안정한 통신망에 스타링크 의존 커진 우크라에 '부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사흘째였던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머스크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머스크는 우크라 사정을 반영해 월 요금 100달러인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40% 할인한 60달러로 낮췄다.

그랬던 머스크가 스타링크 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기존에 월 60달러로 우크라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75달러, 신규 가입 고객에 적용될 단말기 가격은 기존 38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한다. 변동된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에 대한 요금과 단말기 가격만 인상했다는 의미가 된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들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주변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22.11.12 wonjc6@newspim.com

스타링크는 우크라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 있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우크라 정부는 스페이스X, 미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지원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위성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정부 사용의 인터넷 월 요금도 인상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 천대를 직접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국의 통신망은 불안정한 상황. 수도 키이우도 수 주째 4G 통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웃 폴란드나 스페이스X로부터 배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암시장에서 최대 1125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할 정도다. 

전력과 수도가 끊긴 많은 지역의 우크라 주민들에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군인들을 위한 모금단체를 운영하는 드미트로 즐루크텐코 씨는 원래 스타링크 단말기 200대와 각 단말기의 첫 달 요금을 기부하려고 했으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절반만 기부하게 됐다고 알렸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이 이웃들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밖에 설치해놓은 모습. 2022.11.18 wonjc6@newspim.com

 

◆ 재등장한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젤렌스키 "두눈으로 직접 봐라" 방문 요청 

스타링크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을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러시아가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에 오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누가 시작한 전쟁이며, 언제 우리가 종전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머스크가 지난 10월 초 트위터에 제안한 평화협상안에 재차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머스크가 공개 투표에 부친 평화중재안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재실시해 주민들의 뜻이 병합에 반대라면 러시아는 철수한다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 보장 ▲우크라의 중립국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젤렌스키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연설에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머스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크라에 동점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친러시아적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외교정책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중재안은) 머스크가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창업자인 이언 브레머 회장도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트윗을 올리기 약 한 달 전, 자신에게 푸틴과 우크라 전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압박을 위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젤렌스키의 키이우 방문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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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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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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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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