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권위 향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과"
"불체포특권, 정상적 사법 시스템 작동 막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정의에 가깝다고 봐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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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까지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소득이 좀 더 낮은 가정의 대학생들이나 혼자 생활해야 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복지의 근본적인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생을 폭넓게 지원할 것인지,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는 보편·선별 복지 문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별적 복지를 할 게 있고 보편적 복지를 할 게 있는 게 있다"며 "아이들이 밥을 먹는 문제 정도는 보편적 복지로 해야 하지만, 학자금 관련해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가구당 코로나지원금을 100만 원씩 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소비하지만 소비여건이 되는 가구는 오히려 저축을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학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학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5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왔는데 이제는 모든 대학이 재정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야 하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학이 버틸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7000억원을 확보한 것을 교육위 여당 간사로서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대학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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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교육 관련 첫 번째 국정과제였어요. 애초 추진했던 액수와 차이는 있지만 대학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3조20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관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1조7000억으로 줄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마중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두 번째 성과로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꼽았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5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96.41%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학교폭력만큼 심각한 건 교권 침해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어요.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국회가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 집중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을 개인 비리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행정부 권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방어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작동을 막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방탄국회'가 자꾸 열리면서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킨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