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가 각 지역 대학을 지도 감독하며 대학을 지역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역별로 대학 수가 달라 라이즈 체계의 17개 지자체 단위 설정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포럼을 열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라이즈 체계나 글로컬대학 육성은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자도생 정책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며 "경쟁체제 부활이나 대학으로부터 수능주의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도'지자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홍 교수는 "RISE체계 구축에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RISE는 17개 지자체 단위로 대학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가령 대구광역시에는 4년제 대학이 단 2개에 불과하다. 대다수 대구 출신 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경북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생활경제권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6대 혹은 8대 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의 자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교육부 대신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이 되는 것인데, 지자체는 관할 대학수가 적어 보다 촘촘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대학 운영에 관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역대학을 지역산업 발전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 발생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 간 협력과 공유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발제의 좌장을 맡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걱정도 예외가 아니"라며 "특히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대통령실‧기재부가 원하거나 장관 개인이 원하는 설익은 과제들을 내놓다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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