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 노동개혁 공약인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대상 기관 절반 이상은 기존의 연공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 지난해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년 새 20개 증가에 그쳐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점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곳 중 42.3%만 도입한 상황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 또는 호봉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지만, 이제 직무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재부는 "일부 도입기관의 경우에는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공공기관 경평에 반영…2027년까지 200곳 이상 직무급 도입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직무급 도입 촉진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에서 직무급 평가지표의 배점을 2.5점으로 0.5점 확대했다.

특히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실적 점검시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내년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 도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 95개, 기타공공 209개 등 340개다. 

내달부터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직무급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직무급제 도입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필요시 관련부처와 TF를 꾸려 직무급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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