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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의 3가지 모순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5:39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2%…임금 뺏기 불가피
노사 합의도 걸림돌…노조 협조 가능성 미지수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 우선 추진하는게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무급제 도입을 앞두고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불만의 요지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잡힌다"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 또는 호봉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지만, 이제 직무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본보기로 공공기관 직무급을 서두르고 있다. 직무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제는 '공공기관 철밥통'을 깨뜨릴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다만 직무급제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우선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매년 1%~2%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임금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임금 뺏기'가 본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 간 선호가 분명히 나뉘어 업무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직무급제 도입은 결국 고연차 직원들의 임금을 저연차 직원들과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뺏기는 자와 뺏는 자와의 갈등이 반드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정부가 노조 길들이기에 본격 나선 상황에서 노조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직무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업무가 세분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 절대 다수는 사무행정직에 종사한다. 일부만 기술직, 연구직에 편성돼 있다. 사무행정직과 기술직, 연구직 업무를 바꿔 일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민간 이양'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할테니 민간도 동참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직군으로 나뉜 민간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례를 만들고, 이를 참고해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안이다. 직무급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정부사업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것도 유인이 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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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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