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정원 늘리고 임상교수 제도화…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30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건보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수가(진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 구축…시니어 인력 전문성 계속 활용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을 지속하는 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의 이직·사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으로 외국(일본 7명·미국 5.3명·영국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또 일반병동 간호사의 82.1%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근무표가 빈번히 바뀌어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일·가정 양립, 건강악화 야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를 보면, 3교대 근무 간호사(2만7315명)의 91.4%가 불안한 수면상태를 호소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타 산업군(5.3%)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근무 간호사 중 48.9%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강도 완화 필요성(현재의 80%로 축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간호사 수가 2035년 5만6000명 부족해질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거치며 의료현장의 중요인력인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대학 교수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 임상근무·대학 강의 병행의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실습 장비·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사 편입생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실습환경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 대상으로 별도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연간 약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도 계속 활용된다. 시니어 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토록 직무 재조정·확대 모형을 마련,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 은퇴 후 방문형 간호 분야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취업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 간호사 1인 간호환자 수 축소…근무형태 다양화해 일·가정 양립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간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간호등급제는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주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7등급 -5%)하는 제도다. 기준 등급·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가산폭 확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수술,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할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 간병)과 비교하면 최대 5배로 배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본인의 욕구·형편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분야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 등 간호사의 역할도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내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완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보에 신설해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의 모형설계에 자문한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성을 살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이 대상자의 곁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장기요양서비스를 이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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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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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