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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천원 아침밥 전 대학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16:26

"간호법·의료법 11일 간담회서 의견 수렴"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부·교육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당정이 9일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대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9 leehs@newspim.com

그는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쌀 소비문화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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