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이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한미 정상회담 계기 北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09:00

방미 기간 '조선인민혁명군' 기념일 겹쳐
"ICBM 정상 발사해 태평양 떨어질 수도"
무인기 등 재래식 도발로 논란 꾀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4.24~30)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한 연합 방위 태세와 핵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한 이슈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특히 윤 대통령은 방미를 계기로 로이터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핵 공격 대응측면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해 미-나토 간 핵 공유 방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올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 단계 올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반발과 함께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직원 대상 강좌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정은이 고려할 수 있는 도발카드는 ▲군사 정찰위성 첫 발사 ▲제7차 핵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시험발사 등 세 가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위성 발사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쏘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핵 실험의 경우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17형 ICBM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고각발사를 통해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기 어렵고, 각종 미사일을 배합하는 방식도 최근 수차에 걸쳐 선보였다.

시점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26일(현지시간)이나 이를 전후한 때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침 25일이 북한군의 전신이라 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4.25)이란 점에서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군사력을 드러내 보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尹-바이든 대통령에 강력 메시지 전하려 도발"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군사정찰 위성은 김정은이 최근 들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아이템이다.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찾은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군사 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딸 김주애와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부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4.21

국가우주개발국 방문에 딸 김주애를 함께 데리고 가 브리핑을 듣고 위성체 모형이나 부품을 살펴보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주민들에게 우주개발이나 미래 비전 등을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ICBM이나 위성발사용 로켓이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ICBM을 이미 수 차례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북한이 곧 정찰위성을 내세운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에 문제를 거론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제기하는 신중한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주목받는' 도발이란 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다는 건 실패로 인한 부작용 등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른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4월 내 정찰위성 1호기 '준비완료'에 방점을 두면서 실제 발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 않고 있다.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핵실험은 '언제냐'의 문제"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건 7차 핵실험 강행이다.

북한의 핵 실험장인 함북 길주군 풍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당국이 이미 기술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김정은의 결심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며 핵 실험이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핵 독트린(doctrine)을 공표하고 지난달 말에는 이른바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내세워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름으로써 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고, '핵 억제력'을 내세운 지위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 보유와 관련한 선전전도 부쩍 힘을 쏟는 분위기다. 21일에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이 북핵 불용과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핵 관련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점을 내세워 외부세계의 비핵화 요구가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마당에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7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006년 10월 첫 핵 실험을 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 추가 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나, 2017년 9월 6차 핵 실험 이후 6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왔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와 미 중간선거 기간인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점쳤다가 빗나간 점 등은 추가 핵실험을 전망하는 데 부담요소다.

◆김여정 "태평양 우리 사격장으로 사용"

셋째는 ICBM을 시험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쏘아올려 실제 미 본토 타격 가능성 등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북한은 그동안 ICBM을 발사하면서 고각발사 방식으로 동해 수역에 탄착점을 형성케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에 떨어지거나 미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닥치게 될 부담스런 상황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월 20일 자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실제 지난 13일 북한이 쏜 화성-18형 ICBM의 경우 1단계 추진로켓은 정상궤도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일본 방위성이 홋카이도 지역에 경보(J-ALERT)를 내리는 등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관건은 북한이 ICBM의 정상궤도 발사를 위해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했느냐 하는 점이다.

장영근 교수는 "고각궤적 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는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 아직 재진입체 회수 등의 절차를 통한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궤적 발사 주장은 당분간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물 것이란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양욱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나 핵실험 외에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무인기 등 우리가 대처하기 쉽지 않은 방식의 도발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김정은이 획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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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