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적 조치 쉽게 하지 않을 것"
움직일 경우 소비재보다 공급망 리스크 커질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상고하저 기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23억7000만달러, 수입은 365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1% 감소했고 수입은 11.8% 감소했다.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6.8% 감소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9억9600만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과거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대중 무역수지가 작년 10월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말, 그리고 올해초 글로벌 복합위기로 올해 경제전망이 어두웠음에도 상저하고를 기대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확산이다. 제1교역국인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고, 이를 통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아직 리오프닝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양국간 갈등 국면이 조성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국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했고,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맞섰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그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길게 이어졌던 한한령이 최근 수그러지는 듯한 분위기에서 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지난달 21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7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했다. 여기에는 한국산 게임도 포함됐다. 한국산 게임에 대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달 13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LG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방문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경협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해 하는 대만 관련 문제라는 점, 외교 당국간 강한 언쟁 등을 볼 때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우려다.
재계에서는 만약 중국이 경제 쪽으로 움직일 경우 과거 소비재 중심으로 타격을 입었던 것과 달리,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나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등을 가지고 옥죌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은 36억8000만달러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32억3000만달러)다.
반면 중국 역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 수준 이상의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은 적을 늘리면 안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행했던 강력한 경제적 보복이 중국 입장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도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설화가 양국 경제 관계에 크게 작용할 것인지는 사태가 더 확산되느냐 여기서 멈추느냐에 달렸고, 이는 내주 대통령의 방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원칙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제계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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