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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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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 및 일부 공공서비스 즉각 중단 요구
추가 혁신안 없으면 6월 추경에서 예산회복 불가
서사원 예산 100억원 삭감, 존폐 위기 재점화
노조 반대 극심해 새로운 자구책 마련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자체혁신방안(혁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과도한 임금구조 개선과 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위탁사업 포기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혁신안에 대해 노조 등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가 더욱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서사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7 peterbreak22@newspim.com

서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혁신안은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 및 공공보육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과 조직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방만경영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이유로 삭감한 올해 예산(출연금) 100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월로 예상되는 추경 이전까지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삭감된 예산 회복을 사실상 무산된다. 당초 시의회 168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던 서사원은 삭감된 10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기관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가 이번 혁신안은 문제 삼은 건 서울시 감사 결과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올 3월 발표된 종합감사에서 전문서비스인력(요양보호사 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은 적으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은바 있다.

감사결과 서사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일평균 서비스제공 시간은 2020년 3.8시간, 4.4시간, 2021년 4.3시간, 5.2시간으로 종합재가센터 진일제 종사자 평균인 6시간, 7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시간당 급여는 3만7000원으로 민간기관 평균이 1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업계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이번 혁신안에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 등은 서사원 목적에 맞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방만운영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10대 시의회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들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서사원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본다.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사원측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혁신안에 대한 노조와 참여연대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의회 요구에 부합하는 더욱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의 경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9월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와 고용승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정일 대표는 "아이들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추가 혁신안 마련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반론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관련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19일 사회>서울시 섹션에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은 2020년~2021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주휴수당, 서비를 위한 이동시간, 교육시간, 행정사무시간 등을 배제한 채 직접서비스 시간만으로 계산해 민간요양보호사보다 3배이상 임금이 높다고 산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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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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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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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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