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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강대국 사이 실리만 '쏙쏙'...베트남 '실용외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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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하려는 미국 적극적 구애에
위상 높이고...관세 완화 등 이득 노려

틱톡 위해성 조사, 중국에 꿇리지 않고
농산물 수출 등 경제 협력은 이끌어내

궁지 몰린 러시아, 베트남에 원전 협력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최근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실리를 쏙쏙 챙기는 베트남의 '실용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등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구애를 거부하지 않으며 자국의 위상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술이 도드라지는 탓이다.

17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공식 초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일 쫑 서기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서기장의 미국 방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서기장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 방문을) 준비하라"고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보내 '최고 지도자'를 초청할 정도로 베트남과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한껏 극대화한 셈이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5일 베트남을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4.17 simin1986@newspim.com

쫑 서기장이 베트남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면, 팜 민 찐 총리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데 주력했다. 블링컨 장관을 맞은 찐 총리는 "베트남 농산물과 목재 등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수출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에게 베트남산 제품에는 관세를 과도하게 매기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찐 총리의 발언에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현안에 대해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은 그러면서도 외교관계 격상 등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을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미국으로선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은 쫑 서기장 등과의 면담 뒤 관계 격상에 대한 시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우리 팀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포괄적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1~2년 사이 해리스 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52개 기업 대표단, 미국의회 대표단 등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했다.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쫑 서기장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시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행보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베트남의 계산된 전략에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응우옌 푸 쫑(왼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 통신사 홈페이지 캡처. 2023.04.17 simin1986@newspim.com

최대 교역국이자, 정치체제가 유사한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베트남은 철저히 국익 중심이다.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한 쫑 서기장은 대만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대신 농수산물 중국 수출 확대 등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안고 돌아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가장 먼저 중국을 찾은 성과였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2차 허용국가에 포함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웠다. 예상과 달리 2월 1차 허용국가 명단에서 자신들이 제외되자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한 결과였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달 초 중국 해양탐사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는 유해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우려, 틱톡을 퇴출하려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베트남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로부터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원전사업 등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이 베트남 동나이성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약을 6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노이에는 동남아AI센터를 건립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했다. 

베트남의 이런 행보는 지난달 찐 총리가 정부 내각회의를 통해 밝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외교'에 기반한 것으로 읽힌다. 찐 총리는 올 초 서방 언론이 베트남의 내각 구성을 두고 베트남의 '친중국화'를 우려하자 "외교는 실질적으로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대나무 외교'의 원칙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나무외교는 2021년 12월 쫑 서기장이 정치국과 서기국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국외교회의에서 강조하면서 베트남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다. 쫑 서기장은 당시 "뿌리가 단단하지만 가지가 유연한 대나무처럼, 베트남은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 외교와 세계문화의 진보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베트남 현지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누구 편을 들지 고민하기보다는 철저히 실용과 실리, 국익 중심으로 가겠다는 베트남의 자신감과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외교술은 시샘이 날 정도"라고 평했다.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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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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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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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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