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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강대국 사이 실리만 '쏙쏙'...베트남 '실용외교' 눈길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3:31

중국 견제하려는 미국 적극적 구애에
위상 높이고...관세 완화 등 이득 노려

틱톡 위해성 조사, 중국에 꿇리지 않고
농산물 수출 등 경제 협력은 이끌어내

궁지 몰린 러시아, 베트남에 원전 협력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최근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실리를 쏙쏙 챙기는 베트남의 '실용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등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구애를 거부하지 않으며 자국의 위상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술이 도드라지는 탓이다.

17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공식 초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일 쫑 서기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서기장의 미국 방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서기장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 방문을) 준비하라"고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보내 '최고 지도자'를 초청할 정도로 베트남과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한껏 극대화한 셈이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5일 베트남을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4.17 simin1986@newspim.com

쫑 서기장이 베트남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면, 팜 민 찐 총리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데 주력했다. 블링컨 장관을 맞은 찐 총리는 "베트남 농산물과 목재 등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수출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에게 베트남산 제품에는 관세를 과도하게 매기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찐 총리의 발언에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현안에 대해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은 그러면서도 외교관계 격상 등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을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미국으로선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은 쫑 서기장 등과의 면담 뒤 관계 격상에 대한 시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우리 팀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포괄적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1~2년 사이 해리스 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52개 기업 대표단, 미국의회 대표단 등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했다.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쫑 서기장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시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행보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베트남의 계산된 전략에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응우옌 푸 쫑(왼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 통신사 홈페이지 캡처. 2023.04.17 simin1986@newspim.com

최대 교역국이자, 정치체제가 유사한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베트남은 철저히 국익 중심이다.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한 쫑 서기장은 대만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대신 농수산물 중국 수출 확대 등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안고 돌아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가장 먼저 중국을 찾은 성과였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2차 허용국가에 포함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웠다. 예상과 달리 2월 1차 허용국가 명단에서 자신들이 제외되자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한 결과였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달 초 중국 해양탐사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는 유해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우려, 틱톡을 퇴출하려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베트남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로부터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원전사업 등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이 베트남 동나이성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약을 6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노이에는 동남아AI센터를 건립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했다. 

베트남의 이런 행보는 지난달 찐 총리가 정부 내각회의를 통해 밝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외교'에 기반한 것으로 읽힌다. 찐 총리는 올 초 서방 언론이 베트남의 내각 구성을 두고 베트남의 '친중국화'를 우려하자 "외교는 실질적으로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대나무 외교'의 원칙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나무외교는 2021년 12월 쫑 서기장이 정치국과 서기국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국외교회의에서 강조하면서 베트남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다. 쫑 서기장은 당시 "뿌리가 단단하지만 가지가 유연한 대나무처럼, 베트남은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 외교와 세계문화의 진보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베트남 현지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누구 편을 들지 고민하기보다는 철저히 실용과 실리, 국익 중심으로 가겠다는 베트남의 자신감과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외교술은 시샘이 날 정도"라고 평했다.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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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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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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