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방기선 기재부 차관 "적극적 조세정책으로 경제 성장세 반등 모멘텀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7:30

2023년 제1차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안전망 지속 확충"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 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jsh@newspim.com

이어 방 차관은 "조세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시 다음 세 가지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방향은 제시했다. 

먼저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지난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하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