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5월말까지 스쿨존·음주 특별 단속…"가해자 최고 형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장 "음주운전 잠재적 살인행위" 경고
주 1회 전국 일제단속, 지역별 주 2회
등산·관광지·주택가 스쿨존으로 단속 확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낮 스쿨존까지 파고든 음주운전에 경찰이 오는 5월말까지 주간, 야간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았다. 윤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 고은초 교장, 녹색어머니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고,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찰청)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한다.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이 나들이 철을 맞아 대낮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버젓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동구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작년 12월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모두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지만, 주간 시간대는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277건으로 전년 동기(3522건) 대비 7%(245건) 감소했다. 반면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는 1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8건) 대비 67.2% 증가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가량(22.9%→41.2%) 늘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이어 경찰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한다.

또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도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도로가 협소해 보도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