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정책협의체, 조사파트서 총괄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12

사건 조사 중 제도 개선 수요 발생 시 서로 협의
정책 부서에 예산·인사권…'투톱' 현실성 지적
공정위 "양쪽 의견 듣고 인사 결정…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양측의 업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조직은 분리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협의체 운영은 조사 부서에서 총괄한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지금껏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직제를 시행한다. 정책의 전문성과 조사의 중립성·신속성을 강화하기 조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사무처장 밑에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투톱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조사와 정책 부서가 엄격히 분리되지만 사안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은 조사관리관 산하 조사총괄담당관에서 주도한다. 조사총괄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과(課)로, 소속 인원이 다른 일반 과의 두배 수준에 이른다. 조사관리관을 보좌하고 사건 조사를 총괄 관리·감독·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 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도 조사총괄담당관이 하게 될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정책이나 제도 개선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정책 부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총괄담당관이 주도해 조사와 정책 부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등 일각에서는 사무처장-조사관리관 투톱체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집행 조정과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인사 업무를 포함하는 운영지원과가 사무처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조사 부서가 이에 일부 예속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에 일절 간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제 규칙에서 못 박았고, 인사 담당이 사무처장 아래에 있지만 정책-조사 양쪽 파트의 의견을 모두 듣고 결정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