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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부터 조사 전담부서 가동…'기업 옥죄기'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0:46

공정위 "사건 처리 전문성 높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내달 14일부터 새 직제 시행…이달 말 대규모 인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0년 이후 33년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직제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앞서 이달 말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정책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현재의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놨다.

조직 개편 세부내용을 보면 1급 직위가 신설되는 대신 1개국과 1개과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총 8개국과 38개과로 운영되는데, 사무처장 산하에 4개국·18개과를, 조사관리관 산하에 4개국·20개과를 각각 두게 된다.

정책 업무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이, 조사 업무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맡는다. 전체 인원은 조사부서가 220여명으로 180여명인 정책부서보다 많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개국이나 여러 과가 1개국 또는 1개과로 합쳐지면서 기능적으로 정합성이나 유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쳤을 때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2.16 jsh@newspim.com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이끈 김문식 과장은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다른 국가들은 공정거래법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우리는 소관 법률이 14개나 돼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직 분리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조사와 심판 부서의 인사이동은 제한하기로 했으나 조사와 정책 부서의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은 만큼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전담 부서의 신설로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무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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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3일차 인질 17명 석방…바이든·하마스 "휴전 연장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각)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제안했다. 하마스 역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3명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7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는 자국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중 4세 미국 국적자인 애비게일 이단이 포함됐다면서, 휴전 개시 후 자국민 석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26일 석방된 4세 미국 국적자 애비게일 이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7 kwonjiu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애비게일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소녀가 풀려난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이, 이틀째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한편 통신은 하마스 측 역시 휴전을 2∼4일 연장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세 가지가 목표가 있다"며 "우리는 인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결국 모두 귀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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