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첫 외신 회견 "외교 기본은 균형...한미일 군사동맹 불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7:37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북중러 군사동맹 격화시킬 것"
"美 도청, 객관적 상황 보면 이뤄졌을 가능성"
측근 사망에 "수사 과정서 유명,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회견에 나서 한일 정상회담·한미 동맹 등 외교 문제 및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군사 동맹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또는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간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사안도 아닌 거 같다"며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절반을 채워 제시했는데 물잔은 엎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라 생각한다. 어느 한 쪽도 손해봤다는 생각도, 어느 한 쪽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가 사실이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실상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하고, 사실이면 재발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또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수출 규제 유예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반도체 문제,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 있는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성과있게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 주변의 측근들의 잇단 사망에 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5명의 측근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