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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체 핵무장 현실성 없어...한미일·한일 군사동맹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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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시 국제사회 제재로 韓 못 살아남아"
"세계 6위 군사력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충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 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일단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이어 "두번째로 동아시아의 핵무장 고민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세번째 미국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반도 핵 개발이 이뤄질 경우 우리 측이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자체 핵무장,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필요성과 관련해 "남한의 세계 6위를 자랑하는 전력에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넘어선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의 군사동맹 또는 진영대결을 격화시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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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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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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