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닷새째 통신선 끊고 '작전회의' 전격 공개…대형 전략적 도발 가능성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47

국방부 군통신선·통일부 연락사무소 통신 두절
김정은 주재 '작전지도' 꺼내 군 수뇌부 회의
한미 정상회담 겨냥 핵실험·ICBM 감행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관련해 오전 9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과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반응이 없었다. 지난 7일 이후 남북 간 통신 두절 상태가 이날 오전까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한다.

특히 닷새째 남북 간 핫라인을 끊고 있는 북한은 이날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직접 군사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전방 군단장들에게 세부적인 작전 지시와 방안들을 토의하는 사진과 함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닷새째 남북 간 통신선을 의도적으로 끊고 김 위원장이 전방부대 군단장들까지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우리 무력 발전의 전환기에 또다시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갖는 당 중앙군사위 8기 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침략적인 군사 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해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토의된 군사적 대책들은 적들의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한 우리 당과 정부 입장을 더욱 선명히 하고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 제고를 위한 무력강화 행정에서 또 한 번의 큰 걸음을 내짚은 사변적 계기로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회의장 정면 왼편에 걸린 남측지역 작전지도에서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서울 인근으로 추정되는 곳을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전 방향과 지침을 지시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군 지휘관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근방에 지휘봉을 대며 보고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북한이 작전지도까지 꺼내 김 위원장과 군 수뇌부·지휘관까지 참석해 토론하며 회의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북한은 2017년 8월 작전지도 공개 직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2022년 6월 공개 때는 다양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일단 우리 군과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 결심 때는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풍계리 지역 감시 강화와 핵실험 때 대응 준비 등 북한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용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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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