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통일부 "북한, 나흘째 10일에도 통신 불통"…北 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7:08

국방부 "北,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개량 지속 추진해
7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군,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 관련해 오후 4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우리 군이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불통상태를 보여 온 남북 간 통신라인이 나흘째인 이날 오후까지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통신선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상황을 파악해온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통신 차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통화는 물론 군 통신선을 이용한 동·서해 라인이 연락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북측과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채널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연락관이 사전 약정에 의해 시험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서로 필요한 사항을 소통·전달해 왔다.

2020년 6월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에도 이 채널은 운영돼 왔다.

동·서해 군 통신선은 문산~개성, 고성~금강산 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남북 군부 간 연락을 위해 개통돼 운영돼 왔다.

우리 군은 주말에도 가동되는 군 통신선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 통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맞대응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통신선 차단이란 몽니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4·15일 김일성 생일·한미정상회담 기간' 예의주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경과 종심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 '화산-31'를 지난 3월 28일 처음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 결심 때는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풍계리 지역 감시 강화와 핵실험 때 대응 준비 등 북한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용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