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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①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중도층은 누구의 손을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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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정적 국정 운영' 호소
민주당 '정부·여당' 실책 집중 공격
전문가 "중도 확장성 가져야" 일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각각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9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강조하며 '무능한 정권' 프레임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尹대통령 집권 3년 중간 평가...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 통할 가능성은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와 직결돼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기반이 탄탄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상대적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서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수도권 전체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은 19석뿐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당심 100%로 치른 3·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지도부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점, 4·5 재보궐선거에서의 지지부진한 성적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위기 관리를 잘 못하면 정권심판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패하면 향후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의 무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당 지도부 내 구설수 등 정부·여당의 각종 문제를 놓치지 않고 모조리 맹공을 퍼붓는 전략을 선거 때까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격과 사법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 이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할지, 아니면 이 대표를 선거 선봉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지가 관건이다. 

신 교수는 "이 대표는 올해 말쯤 공천 윤곽을 잡은 다음 물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꽃놀이패가 된다. 공천 윤곽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잘 해서 된 것이고 지면 떠난 대표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할지, 영장 청구를 할지 (봐야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표심은 어디로...중도층 누가 잡느냐가 관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견제론(50%)이 지원론(36%)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3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은 6%p 하락했고, 견제론은 6%p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이지만, 현재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통 민심은 출범한지 어느 정도 지나면 심판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당을 향해 중도 확장성을 주문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극단적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극단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니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로 동일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였다. 양당이 전 주에 비해 각각 1%p, 2%p 하락한 사이 무당층은 4%p 상승했다.

중도층 표심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 일어날지 여부도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변수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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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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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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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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